한명숙 전 총리 지키기 해외한인 성명서

우리는 지난 열흘 동안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총리 시절에 불법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를 접하여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명숙 前 총리가 개혁성, 윤리성 그리고 인격 면에서 한국 정치의 가늠자로서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한명숙 총리 같은 분에게도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고국의 현실이라 생각하니 우리 해외동포들의 놀라움과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보도에 분노하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획 수사와 이에 장단 맞추는 수구언론의 합작 보도이다. 검찰이 보수언론에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기사 자료를 의도적으로 유출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환상적인 궁합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구체적 진술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의사실을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조선ㆍ동아 등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함으로써, 검찰과 언론이 합작한 검언(檢言) 권력은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인격과 권리를 유린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고 정치 공작적 행태이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을 왜곡하는 정치 개입으로 규정한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함에 의혹이 있어 검찰의 권위와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마다 부르짖는 검찰의 쇄신과 개혁,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 청렴과 명예는 그저 구호일 뿐 실현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약속했던 “표적 수사 지양”과 “피의 사실 공포 관행의 개선”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우롱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으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고국의 법정의 공명정대함이 사라져 법의 권위와 검찰의 위상이 더욱 추락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우리는 검찰이 이제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여당의 국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 사건이 되살아나자 이를 덮어버리기 위한 수사라는 향간의 무성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사회에서 그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 상황을 고국의 민주주의 위기상황이라 진단하고 고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한명숙 前 총리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첫째, 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여 권력의 하수인이 된 정치 검찰은 자성하여 검찰의 쇄신과 개혁,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 청렴과 명예 회복에 주력하라.

둘째, 선정적 보도로 여론 호도에 앞장선 조선·동아 등 해당 언론사는 한명숙 前 총리에게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론보도를 통해 진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회복하라.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비열하고 천박한 공작 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투명하고 맑은 정치 풍토가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넷째, 한국의 정당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혁되지 않은 정치검찰이 무소불위로 행사하는 검찰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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